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 738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243개로 확대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도 총 5만5000건으로 2배 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00개소에서 실시하는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내년부터 243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올해 2만8000건 수준으로 작동되나 정부·지방자치단체 검사 3만건·민간 모니터링 2만5000건 등 총 5만5000건 수준으로 2배 가량 확대하는 것이다.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의 640억원에서 내년 1338억원으로 수산물 수매·비축 예산은 올해 2904억원에서 내년 3219억원으로 편성을 확대한다.
수산업계 경영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가량을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박성훈 차관은 "방류지점 확대와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 확대 측면에서 예산이 늘어났다"며 "새롭게 담겨진 예산도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기회를 보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원 예산 중 어업인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예비비에 담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