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실화… "정부 지원 강화해야"

202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제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 관련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데 비해, EU는 모니터링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보조금 지급 ▲신청 요건 규정 및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EU는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까다로운 신청요건, 미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 따른 선택의 자유 제한, 탈 중국 동참 압박 등 위험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은 EU 시장 내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적은 수요, 취약한 반도체 생태계 기반, EU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높은 운영비용 등의 제한이 있어 우리 기업에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EU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장비, 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핵심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만큼 공급망 재편에서의 반도체 우위 선점을 위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