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여·야 충돌… 증인신문서 재산 증식·탈세 의혹 '공방'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신문에서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의 처남으로 운전학원을 운영 중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와 함께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참고인으로는 조세법 전문가인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가 출석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산을 구입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비롯해 후보자 본인 소유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은 "굉장히 이상하다"며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 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 갑)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도 "상습적인 부동산 지분 쪼개기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사전 상속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재산을 증식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법원 근무 당시 대법관 적합성 다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반면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황 교수가 농지법 위반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사건을 직접 다뤄봤냐"며 "현장에 직접 가보거나 등기부등본을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도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며 "가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