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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사칭 불법스팸 대책을 발표한지 2년 만에 스팸문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약 66만건에서 지난해 약 15만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8월 기준 24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는 32만건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집계 대상이 된 은행은 하나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총 7곳이다.

황 의원실이 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12만992건이 언급됐다. 이어 신한은행(5만5575건), 우리은행(3만1305건), 하나은행(2만5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황운하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사칭 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까지 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며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침 문자스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