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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를 현재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늘린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고 있는 금융자 한도도 2000만원씩 올리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크게 오른 공사비 증액 기준 또한 현실화하는 등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상반기 1차 공모(5000가구)에 이어 10월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려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가구당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 또한 당초 연 5% 초과분의 50%에서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변경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HU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와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