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 월 소득 '1080만원' 이상 고소득층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월 소득 약 108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 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0%(2784명)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고소득층이었다. 소득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62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에서,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앙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72.2%(16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가 67.0%(354명), 건국대 61.1%(121명), 이화여대 61.1%(220명), 아주대 59.3%(131명) 순으로 높았다. 국립대인 제주대 로스쿨은 26.7%(27명)로 가장 고소득층 비율이 낮았다.

올해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2만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542만원 비싸다. 1인당 연간 학자금 대출액 역시 693만원으로 일반대학원생보다 223만원 많았다.


서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