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정부 부동산정책 잘못됐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약자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갑)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4%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두 배에 가까운 61.8%에 달했다.


긍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15.9%, 부정 평가의 '매우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49.0%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신뢰에 대해선 '전혀 없다'(25.2%) 등 부정 평가가 54.6%에 달해 절반을 넘었다. 긍정 평가는 21.8%에 불과했다. 올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사 LH와 시공사 GS건설 가운데 책임이 더 큰 쪽을 묻는 질문에는 '동등하게 책임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LH 책임'(28.1%) 'GS건설 책임'(22.5%) 순이었다.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한 LH 혁신 방안에 대해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44.9%를 차지했다. 이어 '기능을 유지하되 조직 개편해야 한다'(41.3%) '현행 유지'(3.7%) 등의 응답이 있었다.


허 의원은 "자가인 경우보다 전·월세인 국민이 정책을 '부정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처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