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일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1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연다. 예결위는 오는 3~8일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오는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4~24일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달 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당부했으나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을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며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총지출을 2.8%가 아닌 6% 이상까지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 R&D 예산,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예산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