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 역할 포기한 것"… 이재명, 尹정부 경제정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황이 좋으면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에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이 줄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지금은) 정부가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리 선배 세대도 어렵긴 하지만 공부에 집중했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고생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감소한 것을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현장에 가면 국민이 심각하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입만 열면 건전 재정을 얘기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R&D 예산은 IMF(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안 감축) 행태를 보면 미래 기반마저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