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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금감원을 직접 찾은 이유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업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 관련 부처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와 은닉 범죄수익 전액 환수, 양형 기준 강화 등을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불법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환수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2011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를 질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금감원 임직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한 사건, 30대 여성에게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고 성착취까지 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저는 작년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게 지시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 센터에 상담·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지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