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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4만2000명에 달했다.
2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첫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월 16만원을 벌어 소득수준이 다른 노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지 수집 노인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복지를 연계하기로 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직접 만나 일대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남성이 57.7%로 더 많았다. 이들이 폐지수집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많았고 '용돈을 벌기 위해'가 29.3%를 차지했다.
폐지수집 노인들은 일주일 평균 6일 하루 5.4시간 폐지수집을 통해 월 15만9000원을 벌었다. 하루 평균 수입은 6225원,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에 불과했다. 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 등을 포함한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만2000원으로 전체 노인(129만8000원)의 57%에 그쳤다.
이들 중 85.9%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기간은 23.7년이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유로는 39%가 '건강 악화'라고 답했으며 26.1%는 '해고·명예퇴직 등', 13.6%는 '근로 환경 불만족'을 꼽았다. 이에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에 대해 묻자 절반가량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9%는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나머지는 폐지수집이 익숙하고 현금 수입과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폐지 단가가 지난 2010년 161원 대비 55% 가량 하락한 74원임에도 응답자 중 75%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고 '폐지수집 경쟁 심화'는 51%, '날씨'는 2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 85.3%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어 폐지수집 노인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더 높은 소득과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75세 이상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최대 29만원의 수당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의 경우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76만원의 소득활동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인에게는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2500명의 고령층이 이미 참여하면서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얻는 만큼 기존 폐지수집 노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려고 해도 계속 폐지수집 하겠다고 하는 분들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유사한 형태의 사업단을 통해 상해보험, 야광조끼, 방한장비 등을 지원하며 20여 만원의 활동비를 더 드리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수조사 및 지원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