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강화…대러 독자제재 가능성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하며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은 우리나라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지 주목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1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460㎞ 정도 날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공터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은 'KN-23'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에 미국은 북러 간 무기거래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의장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서방국가의 대러 금융·경제제재에만 동참해왔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안보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그 영향보다 상징성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제재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도를 넘어 북한과 협력을 한다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최대한 (북러 군사협력을) 억제할 수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