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계속 늘어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시장 자극하나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서울 도심을 조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되면서 올해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정책모기지) 규모를 40조원으로 줄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0% 쪼그라든 수준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0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해 가계대출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이전보다 낮아진 자격요건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흥행을 이끌었다.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을 해줬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29일까지 접수 마감한 결과 최종 유효신청 금액은 43조4000억원이었다. 당초 공급 계획목표보다 3조8000억원이 더 공급된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할 때 3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바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는 27조원으로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 규모가 40조원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건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됐다는 점은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5조3143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49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4330억원 늘어 직전 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의 65%가 대환 수요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