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개인연락처 무단 수집은 위법"… 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발

임현택 대아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을 고발했다. /사진=뉴스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관계자들을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조 장관 등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공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유로 각 병원에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단체행동 가능성을 내비친 다음날 이뤄진 공문이었다.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전화기를 꺼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명령(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복지부의 행태는 20세기 나치,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