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6개월 경과… 日전문가, 장기화에 우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6개월이 되자 일본의 전문가들은 규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사진=로이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길어지자 일본 전문가들은 규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한 지 6개월이 됐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NHK 방송은 지난 25일 전문가들이 이 규제는 외교적으로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다며 규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가나스기 겐지 중국 대사는 황윤추 중국 생태환경부장과 만나 중국이 규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전문가들 사이에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수입 금지 해제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이웃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간다외어대학 고로기 이치로 교수는 중국의 규제에 외교적·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로기 교수는 일본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이러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규제가 장기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