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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면서 교육부와의 강대강 대치 속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파업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선언하면서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육부의 간극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집중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19~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37개 1만2674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의과대학 학생(1만8793명)의 67.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410명이 휴학계를 철회했지만 자발적 철회가 아닌 대학 측의 일괄적 삭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19일부터 25일까지 휴학계를 신청한 의과대학 학생 중 실제로 허가를 받은 학생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군 휴학과 유급∙미수료 등에 따른 휴학으로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가 15일·16일 긴급회의를 통해 동맹휴학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에 의대 증원 신청 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주장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지난 23일 각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출 서식을 작성해 3월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이다. 3월4일 각 의과대학에서 제출된 인원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4일까지 대학 수요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가급적 3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2000명은 돼야 변화하는 의사 수요에 맞고 현재 응급실 뺑뺑이와 기초의학분야 부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학 신청에 대해 원칙에 따라 면밀히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29일 전 복귀할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