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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규모·지방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2000명을 배분해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서울의 큰 대학을 포함해 40곳 전부에 적절하게 (정원을) 드릴 것"이라며 증원 신청을 한 의대 40곳 모두에 증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방대를 나와 그곳에서 수련해야 현지 정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지방대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규모의 경제'를 언급하며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하니 이를 고려해 배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수와 실습 장비 등에 드는 투자 비용을 고려해 의대 별 정원이 최소 100명은 돼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 학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이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93명) ▲이화여대(76명) ▲중앙대(86명) ▲성균관대(40명) ▲아주대(40명) ▲차의과대(40명) ▲인하대(49명) ▲가천대(40명) 등이 있다.
지방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4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93명) ▲동국대 WISE 캠퍼스(49명) ▲강원대(49명) ▲경상국립대(76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가톨릭관동대(49명) ▲한림대(76명) ▲인제대(93명) ▲대구가톨릭대(40명) ▲영남대(76명) ▲계명대(76명) ▲건양대(49명) ▲을지대(40명) ▲고신대(76명) ▲동아대(49명) ▲울산대(40명) ▲원광대(93명) ▲단국대(40명) ▲순천향대(93명) 등이다.
정부가 지난 4일까지 전국 의대로부터 2025학년도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학교가 3401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당시 최소 2151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적게는 현재 정원의 10%, 많게는 2~3배 가까이 늘려달라는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증원 압박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은 "직원들에게 절대 대학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며 부인했다. 예상보다 증원 신청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 대학 총장들이 지역에서 의사를 배출할 좋은 기회로 보고 많이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배분을 마칠 방침이다.
대학본부의 증원 신청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삭발·성명 등 반발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와 재학생들이 총장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학 본부가 역량에 비해 과도한 숫자를 신청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장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지난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1만1219명(91.8%)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조 장관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예전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라며 면허정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에 일단 응하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와 수련 비용 지원 등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