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 넘은 공사비 갈등,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행복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대보건설

건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공사비로 인한 갈등은 민간 사업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까지 확대된 모양새다.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행복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3월5일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해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대보건설로 지난해 공사를 중단한 당시 레미콘 공급 차질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하도급 금액 인상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르면 대보건설이 해당 현장을 수주한 20201년 12월 지수는 138.89로 올해 1월 지수(잠정) 154.64와 비교하면 11.3%가 뛰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쓰이는 공사 재료, 노무와 장비 등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열흘간 공사가 중단된 당시에 LH와 대보건설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 공사비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다시 협상에 진척이 없게 되며 결국 중단에 이르렀다. 세종시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와 패키지로 함께 발주된 평택 고덕 A-5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도 같은 날 공사가 멈췄다.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 노원구 최대 재건축 사업 상계주공5단지는 추가분담금 문제로 GS건설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소유주들은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해임안건도 통과시켰다. GS건설은 재건축 시행사와 정비사업위원장을 상대로 6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이제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으로 다가왔다. 금전 피해의 몫이 사업자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까지 모두가 나눠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