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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의료사태의 해결 방점을 찾고자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을 진행했지만 이번 사태의 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윤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면서 140분 동안의 소통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한 지 45일 만의 소통으로 주목을 받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진행된 대통령과의 첫 자리인 만큼 관련 관심이 집중됐으나 소통 뒤 박 위원장의 메시지에서 이번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여건 등을 설명하고 기존에 정부에 요구했던 7대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전공의 요구안 중 일부는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사안이다.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전공의 등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부당 명령 철회와 사과 등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윤 대통령과의 소통이 의도 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과의 만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기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하면서 의료대란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위원장도 대통령과 만남 전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