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통신 업계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강력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의 총선 공약 역시 현재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174석 이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범야권 핵심인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합친 범야권 의석은 188석 이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 의석은 108석 이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총선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전부터 등장했던 공약들과 별다른 차별점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세액 공제' 공약이 눈에 띄지만 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통상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세액 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두고선 여야 모두 동의하는 입장인 만큼 변수가 적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기 전에 시행령 개정으로 탄생시킨 '번호이동 전환지원금'(통신사를 변경할 때 주는 지원금)은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탓이다.

통신업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나 3만원대 5G 요금, 전환지원금 등을 선보이며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을 추진하는 데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함께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등 통신 설비투자(R&D) 관련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