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野 방통위원장 탄핵,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

(서울=뉴스1) 이기림 박소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관련 "국정운영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김 위원장이 탄핵되면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지는데, MBC를 민주당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는 게 목적이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국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사태를 가져온다면 그건 민주주의와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민주당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해 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법 위반이라고 판정하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만약 2인 체제가 문제라면 국회에서 3인을 빨리 추천해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려면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게 아닌데 탄핵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방해될까봐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건 정말 비극적인 사태"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엔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 내용과 다르다"며 "국정을 돌아가도록 합리적 판단을 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심대한 방해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