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의 충원은 줄어드는 것에 반대로 전역·제대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공군)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의 충원은 줄어드는 것에 반대로 전역·제대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공군)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의 충원은 줄어드는 것에 반대로 전역·제대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발정원 대비 육군 장교 획득률은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획득률 45.8%로 4790명이 부족했다.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


다른 군별 2022년 대비 지난해 장교·부사관 획득률은▲해군 91.2%·86.4%→ 87.7%·62.4% ▲공군 80%·104%→ 87%·89% ▲해병대 154%·138%→ 101%·85.4% 등으로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기존에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간부의 전역 규모는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연평균 7762명인데 연도별로 볼 때 2021년 6785명에서 지난해에 9481명으로 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각 군 장기 복무 간부의 희망 전역 수는 ▲2019년 2577명 ▲2020년 2440명 ▲2021년 2297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2948명 ▲2023년 3764명으로 5년간 연평균 수보다 약 2805명보다 많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병사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력의 핵심 인력인 장교·부사관마저 줄어드는 상황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황 의원은 "간부의 획득률이 급감하고 희망 전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제대 규모가 급증하는 데는 군 간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와 만족도가 감소하고 경제적 유인 효과가 낮으며 주거 등 근무 여건 역시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가 지목된다"라며 "이대로 가다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우리 군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 간부의 유입과 안정적인 관리·유지 등을 위한 재정적 유인 수단 확대와 병행해 중·장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