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내년 3월까지… "국민 우려 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조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