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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안팎으로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 등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전 시청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과 위기가 확대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시민 경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 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건설업계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융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 SOC(사회기반시설) 발주 지연·축소 등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과 SOC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유지 보수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사비의 적절한 반영 여부도 살필 방침이다. 그는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 서울시 건설 사업의 계획 단계·건설 기술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업체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건설 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추진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 사업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 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 지역·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 8곳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 건설업체를 비롯해 연구단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