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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3년 만에 금융위 앞에 모였다. 지난 16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카드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인데다 결국 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한다는 주장에서다. 카드노조는 금융위 해체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면서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인 건 지난 16일 금융위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이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낮춘다.
아울러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원칙상 6년으로 늘었다.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고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 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 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자산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어 "세제 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카드산업을 망가트리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금융위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