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범죄 6% 10대 소행… 프랑스, '청소년 통금' 카드 꺼내 든 이유

프랑스 내 일부 도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통금 시간을 도입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서쪽 트리엘-쉬르-센은 공공 재산 파손과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1시~오전 5시 통금 시간을 도입했다. 세드릭 우앙 시장은 부모들이 "더 조심하기 시작했다"며 도시가 "매우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남부 님에서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시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파리 북쪽 생투앙-쉬르-센과 파리 남동부 교외 지역 빌크레스네스, 남부 도시 베지에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금 조치가 시행됐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학생이 교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내무부 자료 기준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범죄 중 6%가 13~17세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 없이 발생한 폭력 강도 사건 중 3분의 1도 용의자들이 청소년이었다.

다만 청소년 대상 통금 조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트리엘-쉬르-센에서는 통금 시작 45분 후 광장에 모여 있던 청소년 그룹을 경찰이 검문한 결과 일부 청소년들은 통금 조치를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마르세유 외곽에 위치한 펜느-미라보 시장도 지난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밤 11시~오전 6시 통금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통금을 시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