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태릉CC 주택 건설 다시 추진… 예타 면제 카드 꺼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장기간 표류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이 재추진된다. 수도권 역세권 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지원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노원 태릉CC 87만5000㎡의 개발이 재개된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6800가구의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이다.

경기 성남에 67만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가구)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역세권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병행한다. 장기 지연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명경찰서(55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강서 군부지(918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고양 국방대 부지(2570가구) 등에서 추가 공급이 진행된다.


아울러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해 총 1만가구 주택으로 전환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협력으로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예타 면제를 추진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기준을 5년간 한시 예외 적용한다.

다음 달에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가 추가 발표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방안은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공급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