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보수, 적수공권으로 다시 시작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그는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들은 눈 밑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하는 양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로 부역했던 이들과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일부 보수세력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면서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폐허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다"면서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그 자리에 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묵묵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보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건강한 보수가 없는 나라에서 건강한 진보도 설 수 없고 건강한 경쟁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국민은 언제나 패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보수에는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저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신념이 있다"며 "그 유산이 내란에 부역한 이들의 손에서 탕진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하려는 일은 보수진영에 잠시 깃들었던 검찰주의식 한탕주의의 망령을 외과수술적으로 덜어내고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그 길을 묵묵히 닦는 것"이라며 "낡은 정치의 잔해를 치우는 일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라면서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순 없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