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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사태를 계기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해 "정부 합동반이 오늘부터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 협의회를 통해 "폭리행위라든지 매점매석 행위라든지 기타상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유종별·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휘발유 가격의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구체적 계획이 나왔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오늘 주유소를 점검하니깐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따라 휘발유값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률 제23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에 대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이용해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겠다' 이런 것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이후 경제 분야에선 ▲실물반 ▲금융반 ▲에너지반 등을 구성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장 우려하시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 (정부의 석유 비축분은) 한 208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동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오래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층 다변화 부분까지 포함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까지 치솟았던 상황과 관련해선 "환율도 변동폭이 심했지만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아 안도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경각심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경각심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상황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사태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대일로 공무원이 중소기업을 1대1로 전담시키려고 한다"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20조원을 마련해 금리도 좀 줄여주고 자금 애로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관해선 100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 취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에선 (중동을 방문한) 우리 여행자들을 언제라도 전용기 띄워 모셔올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