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