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여교사 폭행, 응급실까지 갔는데…"학생부 기록도 안 남아"

최근 경기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광주 소재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이 2025년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하루 평균 4.1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매를 맞고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다.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하남교육지청은 오는 2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