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동일인에 지정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 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달 말께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법인 동일인 지정은 지배구조 단순성과 친족 경영 미참여, 친족과 계열사 간 자금대차 및 채무보증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이 해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김 의장이 자연인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았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서다. 이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 중 '친족의 경영 미참여' 조항과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가 금지된다. 주식 소유 현황 공시 의무도 부여되며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룹과 거래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동일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