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착수…"정책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6개월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는 직종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을 배달·운송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동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직종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 계약조건, 사회안전망과 권익보호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플랫폼노동자는 최저임금, 퇴직금, 유급휴일 등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고 위험 노출 빈도가 높다.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가 수행하는 이번 연구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진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 형태, 소득 수준, 노동 시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객관적인 기초 지표를 조사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표적집단면접(FGI)을 병행해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 노동자 쉼터 등 기존 경기도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면밀히 살핀다는 구상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객관적 지표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살피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