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일 유사시 탄약 교환 협정에 "필요하나 현재는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일본 입장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속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다카이치 총리에게)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주먹질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고 치료비도 내고 일도 못 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진짜로 완전 협력할 수 있겠느냐"며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의 일부"라며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야기하면 혼난다고 (말했고)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합치는 경우도 많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분단된) 70~80년은 길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