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부동산 규제 예고…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손본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중심' 원칙 아래 취득·보유·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양도소득세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장특공제액 총 8638억원 중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원(91%)을 차지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임대주택 혜택을 손봐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종합 대책 확정에 앞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세부안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3명이 전원 참석한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모여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