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의 미래 대응 전략적 투자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장 기회 창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며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참석한 모든 분이 각자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만을 앞세워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고 경기 악화에도 재정 역할을 하지 못해 3년간 100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그 결과 성장률은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우리 정부는 적극 재정, 재정 혁신, 재정 투명성 제고로 재정 정책을 대전환했다"며 "지난해 신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 31조8000억원을 마련하고 2026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대폭 높여 경기 회복에 재정이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