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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 개방, 은퇴 후 지방 이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 등 전반적인 공급 절차 단축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정책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와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하 수석은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금융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