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주일 중국대사관 침입 장교 기소…중국 측, 재발방지 촉구

일본 검찰이 지난 3월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한 일본 육상자위대 현역 장교를 건조물 침입죄와 대사관 직원 협박 혐의 등으로 정식 기소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과 재방 방치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7일 주일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24일 일본 자위대 현역 장교가 흉기를 소지한 채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해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다"며 "이는 '빈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중국 외교관과 외교 시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위대 내부의 관리·교육 부실과 함께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와 대만 문제 등 중일 관계의 핵심 사안에서 취해온 잘못된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른바 '신형 군국주의'가 확산될 사회적 토양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국과 국제사회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장관과 방위상이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공식 사과나 구체적인 책임자 문책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인물은 육상자위대 3등 육위 무라타 고다이(24)로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소속이다. 그는 지난 3월 흉기를 소지한 채 도쿄 소재 중국 주일대사관 담을 넘어 침입했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마라톤 대회를 관람하던 중국인들이 일본 우익 인사들로부터 공개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건과 중국인 유학생이 도쿄 거리에서 이른바 '몸통박치기족'에게 고의로 부딪힘을 당한 사건, 홍콩 관광객이 홋카이도 한 음식점에서 폭행당한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