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전 부산남구청장이 4일 박재범 남구청장을 부산검찰청에 고소했다./사진=오은택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지난 4일 남구 재정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둘러싼 박재범 남구청장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전 구청장은 "정치적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전임 구정이 남구 재정을 무책임하게 소진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915억원이 복합청사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등 주민 숙원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과 공공자산에 투입된 재원을 '소멸된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남구가 제시한 2027년도 부족재원 462억원은 확정된 결산액이 아닌 추계라며 사업별 산출 내역과 가용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동일한 예산·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대일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이에 남구청은 박 구청장의 발언은 객관적인 결산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구청은 순세계잉여금이 2022회계연도 1004억원에서 2025회계연도 288억원으로 71.3%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3∼2024년 500억원을 적립했지만 2025년 300억원을 인출했고 올해 추경에서 180억원을 추가로 인출하면 잔액이 약 61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제시한 순세계잉여금은 기준 연도가 다르다. 오 전 구청장 측은 2021회계연도 재원의 사용 배경을, 남구청은 2022년과 2025년 결산액을 비교해 재정 여력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