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사진=조용우

조용우 부산시의원이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의 새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산시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는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부산 재활용업계는 횡령·배임 의혹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정한 공모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9월 말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생곡지역 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전 운영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폐가전 회수·재활용 과정의 허위 계근과 지원금 부정 수급, 시설 운영의 사유화, 부실한 회계관리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수탁기관 선정이 단순한 운영기관 교체를 넘어 폐가전 회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평가위원 구성과 심사 결과 공개, 회계감사와 운영평가 정례화, 폐가전 처리 실적 및 지원금 집행 내역 공개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시민을 대신해 운영을 위임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행정적 책임은 위탁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며 "선정 이후에도 회계관리와 성과평가, 정기감사, 정보공개를 포함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