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완수를 위해 국방부가 속도를 낸다. 국가전략사업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해병대 준4군 체제 구축, 통합사관학교 창설 등 군 조직 개편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공감대를 회복했다"며 "하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안 장관은 이날 "2026년까지 핵잠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7년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핵잠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까지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오는 9월7일이다. '장보고-N 사업'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특별법에는 핵잠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 조직 개편에도 힘을 싣는다. 안 장관은 해병대 준4군 체제와 관련해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해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하겠다"며 "2027년 초 해병대사령부 작전본부를 편성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준4군 체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하반기 핵심 과제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군인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2040년 군 구조 개편 ▲준4군 체제 기반 해병대 개편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사시설 규제 개선 ▲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 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국가 정상화 과제 등 13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