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정치권 '정책특보 임명 태클' 논란

박문태 포항시 정책특보 임명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의 과거 정치활동이나 정치 이력만으로 인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시정 운영을 위임받은 만큼 자신의 정책방향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 범위에서 보좌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정책특보는 시장의 정책 판단을 보좌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부서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 활동 경험을 정책특보 임명의 결격요인처럼 단정하는 것은 직위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오히려 정치권이나 대외활동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조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소통능력이 포항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역 산업과 경제, 사회간접자본(SOC), 도시개발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정책특보의 대외협력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박문태 정책특보의 과거 정치활동 역시 어느 정당 또는 정치세력에서 활동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시 축적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향후 포항시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검증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력만을 기준으로 임명 직후부터 직무수행 능력까지 예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문태 정책특보 임명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임용절차의 적법성과 직무 적합성을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포항시 발전과 현안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정책특보는 일반적인 행정직과 달리 정책과 정무, 대외협력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권 경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포항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별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선출된 시장의 인사권 역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이번 인사가 적절했는지는 박문태 정책특보가 앞으로 만들어낼 정책과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에게 평가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