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앞줄 오른쪽 4번째)이 10일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간 다툼 중재를 문제 삼아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학교 앞 피켓시위를 벌인 데 이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개별 교사가 홀로 감당하던 법적 대응과 심적 부담을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을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에는 당초 계획인원 50명의 36배가 넘는 1823명이 지원해 36.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지원자들의 높은 사명감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최종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선발된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변호사·의사·전현직 경찰·갈등조정전문가·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 등 권역별로 배치돼 역량 강화 연수를 거친 후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전담관 선발에 뜻을 모은 미선발 희망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해 교권 보호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전담관 제도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상담, 현장 대응,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1대 1로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안민석 교육감은 "높은 경쟁률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고 전담관을 배치는 것은 교육청이 교원의 뒤가 아닌 가장 앞에서 함께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