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지난해 연금개혁에 이어 올해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과 연계를 손보는 구조개혁에 본격 나섰다. 청년 세대의 부담 완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를 받은 뒤 처음 열린 전체회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올해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을 단행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췄다. 올해 논의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의 저소득 노인 소득 보완, 퇴직연금의 근로자 노후소득 지원 기능을 각각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논의가 가장 집중되는 분야는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수급 대상을 지금처럼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되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 골자다. 하위 30%는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 30~45%는 월 35만9000원을 받고 45~70%는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노인 빈곤율이 2024년 35.87%에서 35.57%로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급)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도봉구을)은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과 재정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하나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덜지도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보험료를 낼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이 명문화됐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청년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재정 여건 변화를 연금액 조정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장치다. 지난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년 퇴직자는 80만명씩 발생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23만명을 조금 넘는다"며 "연금과 관련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가 아닌 수익성을 위해서만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