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부실수사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종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올해 검찰청 폐지가 맞물려서 경찰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수사 역량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국민들이 수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경찰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은 때로는 제 살을 깎는 아픔도 견디며 개혁해야 하고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우리 경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되돌아온 기간을 따로 집계해 사건 처리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 편의적으로 통계 관리를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재수사 문제도 이날 국감 쟁점이 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발 이후 1년8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는 6번 했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에 그쳤고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는 한 번도 없었다며 "봐주기 편파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가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는 여야 모두 유감을 표했다.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22개월째 대행 체제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