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여권까지 새로 만들게 한 1호기 '보안 구멍'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과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경호처 직원 등 168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개월간 무방비로 방치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일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는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파일이 게시돼 약 5개월간 노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탑승자의 국문·영문 성명, 소속·직책뿐 아니라 여권번호, 생년월일, 발급·만료일 등 악용 소지가 매우 높은 핵심 신원 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됐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와 그 안위를 책임지는 경호·안보 라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 부부 개인 정보가 유출된 보안 관련 사이트는 유명 빅테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파일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업로드된 파일이 보안 업체들의 악성 코드 탐지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유료 회원이나 백신 업체라면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서 "데이터를 올리면 공유될 수 있으니, 개인 정보는 올리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간 보안 담당자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기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했다.

공군 1호기 탑승 명단은 단순한 인적 사항 파일이 아니다. 국가 원수의 동선과 직결되는 1급 보안 사안이자, 경호처 요원의 신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테러나 적대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이런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고, 그것도 5개월 가까이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 기밀 관리와 사이버 보안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정부 망신'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내부의 안보 불감증이다. 언론 보도 이전까지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와대가 3일 임광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응에 나섰고 외교부가 이 대통령 부부 등 관련 인사들의 여권 재발급에 착수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서가 외교부, 청와대, 경호처 등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철저한 합동 조사를 통해 최초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취급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원수 순방 및 외교 안보 문서 전반의 취급 규정 및 및 외부 반출 통제 체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핵심 정보의 관리와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신원과 경호 정보조차 지키지 못한 허술한 보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