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스텔스 드론, 집속탄 위협…핵 대응도 갈수록 벅찬데

북한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을 했다며 타격 장면을 공개했다.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내 실전 배치도 예고했다. 이틀 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가오리형 스텔스 드론 모형과 자폭 드론 등 30여 종의 무인기를 선보였다. 자폭 드론으로 한국군 감시초소와 대포병레이더, K9 자주포, 미군 전차를 본뜬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가오리형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려는 형상으로 추정된다. 모형 공개 단계인 만큼 실제 성능과 실전 배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방공망 침투와 정찰·타격 능력을 함께 키우려는 움직임은 주시해야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육성을 총괄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러시아 파병으로 얻은 드론 운용 경험에 AI 기술까지 접목하려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우세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탐지가 어려운 무인기와 미사일의 복합 공격에도 기지와 장비를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위협은 무기 과시에 그치지 않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최근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트집 잡아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협했다. 북이 매설한 지뢰로 장병 3명이 다쳤는데도 '자작극'이라며 우리 대응을 도발로 몰았다. 2일에는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를 비난하며 핵억제력 강화를 공언했다. 책임은 부인하면서 우리의 방어 조치마저 군비 증강의 구실로 삼는 행태다.

정부와 군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덜기에 충분했을까. 추가 지뢰 제거와 첨단전력 시현에 나섰지만 장병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빈틈없이 이어가야 한다.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도 도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대응 수위는 신중히 정하되 장병을 다치게 한 행위를 어물쩍 넘긴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한미는 연합훈련으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견은 우려스럽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한 데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을 논의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 초로 미뤄졌다. 일정 연기를 곧바로 동맹 균열로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 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연합체계의 차질을 지적하며 정보 공유와 상호운용성 개선을 강조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북미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군사적 위협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미국과 안보 현안부터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회담 성사 자체보다 한국의 안전이다. 연합 방어태세를 보강하고 북미대화에서 지켜야 할 안보 원칙을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2일 창설식을 연 국방드론본부도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해 실질적인 방어 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