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4개 사업 의혹 전임 군수 수사기관 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7·8기 전임 군정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4건의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 신안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이다.

주요 조사 요청 내용은 공유재산 교환 절차와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및 수목 평가액의 적정성 등이다.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은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의 교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와 향후 20년간 약 50억 원의 태양광 임대수익 기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 3000만원의 선급금 지급 경위와 시공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이 조사 대상이다.

기증수목 사업은 167만여 주의 나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굴취·운반비 등 군비 429억 원이 집행된 내역과 수목 평가액(1173억 원), 기증사례금(234억 원)의 책정 기준 확인을 요청했다.

'1섬 1정원화 사업' 역시 정원수협동조합과 맺은 399억 원 규모 계약 중 50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체결된 수의계약 939건의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적시했다.

신안군은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민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