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에서 유사·중복으로 분류한 사업 예산의 3분의 2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 162조3000억원을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기금에 기존 사업과 겹치거나 선심성에 가까운 사업이 상당수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11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권 984쪽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유사·중복으로 지목된 24개 부처 44개 사업(1조9609억원) 가운데 최소 7개, 1조3001억원(66.3%)이 미래대응기금 사업이었다. 이는 보고서 각주의 예산 사업코드로 소속이 드러난 사업만 더한 수치인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7개 사업은 기금의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에 걸쳐 있다. 가장 큰 사업은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6000억원)이다. 보고서는 사학진흥기금 융자와 연구장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이 이미 있다며 '중복 지원 배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고용노동부 K-청년뉴딜아카데미(4895억원)는 내일배움카드의 첨단산업 훈련(6089억원)과 수행기관·프로그램이 겹칠 수 있어 차별성 강화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1500억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패키지(300억원)도 기존 관광 융자·창업 지원 사업과 겹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금에 담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5000억원)와 국민성장펀드(1조원)는 투자 분야가 비슷하다. 예정처는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구조라며 민간 자금이 두 펀드로 갈라지고 투자 실패 시 책임도 흐려질 수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K-청년뉴딜아카데미(4895억원)는 내일배움카드의 첨단산업 훈련(6089억원)과 수행기관·프로그램이 겹칠 수 있어 차별성 강화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1500억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패키지(300억원)도 기존 관광 융자·창업 지원 사업과 겹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금에 담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5000억원)와 국민성장펀드(1조원)는 투자 분야가 비슷하다. 예정처는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구조라며 민간 자금이 두 펀드로 갈라지고 투자 실패 시 책임도 흐려질 수 있다고 봤다.
사업을 쪼개 옮긴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 보편형 매입임대 출자·융자(5440억원)는 주택도시기금의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융자(12조7083억원)를 그대로 둔 채 공급 유형만 떼어 청년계정에 편성됐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을 8736억원에서 268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금에 거점국립대 혁신사업(7944억원)을 새로 넣었다. 기존 사업의 거점국립대 몫을 이름만 바꿔 옮긴 셈이다.
일반회계는 국회가 해마다 사업별 금액을 정한다. 반면 특정 목적을 위해 법으로 따로 만든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도 일정 범위 안에서 지출을 바꿀 수 있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원(내국세)과 집행 부처·방식 모두 일반회계와 같아 '또 하나의 일반회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회계·기금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조건(제14조 2항 4호)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계정 사업을 기존 회계·기금으로 돌리고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지출 변경 범위도 정부안의 30%에서 일반 기금 수준인 20%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해외 안정화기금처럼 적립·인출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라고도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에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돼야 하는데 투자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 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항목들이 많다"며 "예산안 조정을 거쳐 불필요한 중복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회계는 국회가 해마다 사업별 금액을 정한다. 반면 특정 목적을 위해 법으로 따로 만든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도 일정 범위 안에서 지출을 바꿀 수 있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원(내국세)과 집행 부처·방식 모두 일반회계와 같아 '또 하나의 일반회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회계·기금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조건(제14조 2항 4호)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계정 사업을 기존 회계·기금으로 돌리고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지출 변경 범위도 정부안의 30%에서 일반 기금 수준인 20%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해외 안정화기금처럼 적립·인출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라고도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에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돼야 하는데 투자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 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항목들이 많다"며 "예산안 조정을 거쳐 불필요한 중복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