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를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한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번 법안에서도 모호한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이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6월10일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현 부산시장)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이들과 그 유족·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한다.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의 희생자가 적용받을 전망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이미 별도 법률로 예우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2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의 최대 쟁점은 적용 대상 기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선정된다. 그러나 무엇이 명백한 공헌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지만 이 절차의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적용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건을 갖추면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최기도 국회 전문위원은 2024년 8월 작성한 민주유공자법 검토보고서에서 "국가보훈부는 법률상 명확한 심사기준이 부재해 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 관련자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유공자 결정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일임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유공자 기준 및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전문위원은 이를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2024년 5월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튿날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 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주유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주유공자 결정과 관련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을 법률상 명확한 위임 없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이 어렵고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우의 대상인 민주유공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

모호한 기준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한정으로 확정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 위임으로 둘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공헌이 어떤 법적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명확해야 앞으로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 운동 과정 중에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으면서 사망하신 분, 부상당하신 분, 장해등급이 어느 이상인 분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이 63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에 "언제가 됐든 최대한 속히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시대에 "법안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치면 민주유공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뉘우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